[김학균의 투자레슨]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주총 시즌에는 그 어느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배당과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아 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주식투자에는 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주식은 그 출발점부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내재돼 있었다. 주식과 채권은 일종의 권리 또는 소유권에 대한 증서임과 동시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다. BC3000년 바빌로니아 때부터 채권의 맹아적 형태가 기록돼 있으니, 채권의 역사는 5000년에 달한다. 반면 주식회사의 기원은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이다. 주식은 4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채권이 주식보다 역사가 긴 것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기 때문이다. 자금 대여자와 차입자, 만기와 이자율 정도가 채권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주식이 채권보다 복잡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동인도회사의 예를 들어보겠다. 동인도회사의 소유권은 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에게 있지만, 주주들이 동인도회사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로 항해해 향신료 등을 싣고 오는 것은 주주들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된 선장과 선원들이다. 이들이 아시아에서 싣고 오는 각종 물품을 빼돌리거나, 감추는 것은 주주들의 부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주식 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한다. 상장된 회사들은 주요 경영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할 공시 의무가 있는데, 공시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다름 없다. 회사의 중요한 일을 감추지 말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라는 것이 공시제도의 목적인 것이다.

1980~1990년대 고성장 국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도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신뢰 인프라가 취약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이 시장을 지배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이 권력자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무너졌다. 또한 만연했던 분식 회계와 정보 비대칭성에 기댄 소위 작전은 주주들의 부를 파괴했고, 견제받지 않는 소수 지배주주들의 전횡도 주주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주권 강화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의 이해 관계가 본질적으로 ‘단기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속기업(going concern)을 지향하는 데,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다분히 단기적이다. 특히 과거보다 최근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이 현저히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ETF 열풍으로 상징되는 패시브(passive) 투자의 활성화도 단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패시브 투자는 기본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종목 하나하나를 보텀업(bottom-up) 관점에서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active) 투자와는 달리 패시브 투자는 지수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개별 종목은 투자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묶음의 한 구성원일 따름이다. 당연히 개별 종목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미국 증시에서는 패시브 투자 확산에 따른 단기주의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의 1대 주주는 뱅가드(Vanguard)이고, 2대 주주와 3대 주주는 블랙록(Blackrock)과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이다. 모두 ETF가 주력인 기관투자가들이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트프를 골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500지수나, 미국의 기술주들로 이뤄진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가 됐다.

주식시장은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아닌, 1주1표의 주주 자본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장이다. 보유 주식 수만큼의 발언권을 가지는 셈인데, 패시브 투자의 확산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에 관심을 덜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감시받지 않는 경영진의 전횡이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의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연동시켰다. 이래저래 자본시장 편향적 지배구조가 기업의 장기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필자는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적 편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권 강화로 얻을 편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상장사들의 전반적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례들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SK그룹은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이는 바로 SK그룹의 지배주주들이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경영진 또는 대주주에 대한 기타주주들의 견제가 꼭 적대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만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이건, 내국자본이건 경영권 분쟁 사례 자체가 많지 않지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렛팩커드 등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와 협력해 기업가치를 높인 바 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주주권 과잉에 내재된 단기적 편향을 걱정하는 것은 모두 가상의 걱정거리다. 과도한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된 사례가 하나라도 있었나 싶다. 제대로 된 주주자본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증시에서 주주권 과잉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