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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 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며 “심지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발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까지 추진할 정도로 심대한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겨서라도 이 대표 한 사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원칙과 명분 없는 탄핵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