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풀린다…“4인가구 최대 426만원” Vs “나랏빚 847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4인 가구가 추석 전후로 최대 400만원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추경 전액을 빚을 내 충당하면서 국가채무가 840조원 넘게 불어난다. 야당은 통신비, 공공일자리 지원 등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삭감할 방침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4차 추경의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文 “최대한 두텁게 지원”, 이낙연 “추경 시급”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를 통해 22일 처리를 약속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 총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씩 지급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중 20만명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만 13세(중학생) 이상 국민 4640만명은 통신비 2만원을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PC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보험설계사 어머니, 취업준비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원, 어머니는 특고 지원금 150만원, 아들은 구직지원금 50만원, 딸은 아동돌봄비 20만원이다. 4인 가족이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면 1인당 2만원씩 총 6만원(초등학생 딸 제외)의 통신비를 지원받는다.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 관련 내용을 지난 16일부터 콜센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관련 상담은 대표 콜센터(국번없이 110)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추석 전 집행을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시급한 집행을 강조했다.

◇野 “나랏빚 추경,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결코 (4차 추경 정부안)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21일,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주에 11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기재위는 23일 국감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2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기상황과 대책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21~22일 예결위,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추경 처리와 공공기관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북(對北) 개별관광 추진 과제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간 주요일정

△21일(월)

08: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주재)(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2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23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24일(목)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2차관, 미정)

14:00 추석 민생 현장방문(부총리, 미정)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25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주간 보도계획

△21일(월)

10: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12:00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22일(화)

10:00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12:00 2019년 사망원인통계

△23일(수)

08:30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09:3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10:00 세계경제 포커스-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KIEP)

12:00 2020년 7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8월 국내인구이동

14:00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24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10:00 세계경제 포커스-비시장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의 배경과 시사점(KIEP)

10:3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12:00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14:00 혁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계약예규

17:00 2020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25일(금)

08:30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세계경제 포커스-대북 개별관광 추진 과제와 전망(KIEP)

10:00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TF

10:00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

15:00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