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비하 일베 회원들에 ‘구약식 처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성적 모욕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는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