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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이 감액됐지만 국회는 감액된 규모 만큼 전력 증강과 장병 복지 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13.7% 늘어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1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됐지만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 200억원 △방독면-II 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18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링크(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 부분에선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됐지만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해 287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