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라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시중금리 추이를 감안해 올해 연리 4.2%로 집행된 생애 첫대출 금리를 내년에는 상당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생애 첫대출 재원 소진시 대체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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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대출의 금리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된 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001년 첫 시행 때 6%로 시작해 2005년 5.7%, 2010년 5.2%로 낮아진 뒤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 작년 9월과 12월 각각 0.5%포인트씩 추가 인하됐다.
내년 생애 첫대출 재원은 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에 가깝다. 작년 1인당 평균 6705만원씩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3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1조원이 배정된 뒤 지난 5월 재원이 소진돼 5000억원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6월말 바닥 나 대출지원이 종료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도 정책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현재 연 5.2% 금리로 집행되고 있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책지원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4.5%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첫대출이란
생애 첫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는 정책상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70%이내에서 총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3자녀 이상에 1%포인트,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