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7일까지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이달 중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사실상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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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믹스(전원구성) 2차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율한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원전은 기저 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수명이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 것이 한편으로는 궁색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무게중심이 원전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1차 토론회 때만 해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엔 이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원전 운용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전제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으로 놓고 현재 약 35기가와트(GW)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늘린다는 비전을 발표한 반면, 원전에 대해선 그 위험성을 이유로 줄곧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란 당면 과제 앞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급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러 나라가 심각한 현 기후위기에 대응해 각자의 특성에 맞춰 재생에너지에 더해 일부 원전으로 에너지원을 대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해 2040년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옵션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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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경직성 해소는 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유지·확대하려는 발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모두 발전량 조절이 쉽지 않기에, 탈(脫)석탄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전력 소비량이 줄어드는 봄·가을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전력 공급과잉에 따른 대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봄·가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매일 최대전력수요량 외에 최소전력수요량도 집계해 공표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두 에너지원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 같은 전력 저장 시스템 확충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원전의 경직성은 문제가 됐다”며 “현재 원전은 제도·규약상 (공급) 유연성 확보가 어렵고 과잉 전력 저장 부담이 생기면 현 원전의 경제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규약만 개정하면 프랑스 같은 다른 원전국가처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재 일시적으로 80%까지 줄일 수 있는 원전의 탄력운전 성능을 2027년까지 1년에 100일 안팎으로 7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32년까지 50%까지 출력을 줄이는 상용기술을 개발해 도입할 예정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지금까지는 원전이 기저전원 역할을 해 왔고 석탄·가스발전이 수급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탄력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기한 내 탄력 운전 기술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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