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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황성혜 구글 부사장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기업은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등 의혹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사태’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정산 지연 피해와 MBK와 홈플러스·롯데카드 사이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순살치킨 중량을 30% 축소한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 대방 불법 대부업 영위 의혹,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업계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