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홍남기 “부동산·물가·금융안정 현안…뉴딜 정책 지속”(상보)

이명철 기자I 2022.04.28 08:32:56

마지막 비경 중대본 회의 “경기 회복 빠르고 강하게 달성”
“경제 엄중한 상황…대외경제안보 리스크 체계적 대응해야”
“주요 건설자재 수급 관리…필요시 외환시장 안정 노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와 물가 안정,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라고 지목하고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양극화 치유 노력이 긴요하고 미래대비 투자 정책은 다음 정부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한 일상으로의 복귀 시작,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잡성·변동성·불확실성에 기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종합 감안할 때 앞으로도 3가지 과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비경 중대본은 사실상 이번 정부의 마지막 회의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비경 중대본 체계로 전환해 지금까지 60여차례 회의를 통해 약 310건의 정책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75조 플러스 알파 금융지원 패키지, 총 150조3000억원의 7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확장재정 등 강력한 선제 정책 대응을 통해 선진국들에 비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며 “2020년 역성장폭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경우 무역 트리플크라운 달성 등 4% 성장력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자영업·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현금·고용 지원, 손실보상 등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안전망 보강 제도화도 성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었으나 한편으로는 최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질서 있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과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판뉴딜·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타격에 따른 신양극화,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 대응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 압력,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파급 영향 등 대외경제안보 리스크의 부각·상시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세)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회복지원과 K자형 양극화 상흔 치유를 위한 다층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뉴딜 정책, 넷제로정책 등 미래대비 투자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서는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동향 점검·대응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을 불러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철근·시멘트 등 주요 자재 국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시멘트·철근 등 관련 주요 자재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인 시멘트 철도수송 비중을 늘리고 향후 5년간 노후 시멘트화차 1200량을 순차 교체하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동향·재고량을 매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편 외환시장과 관련해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인데 이는 미국 연준의 긴축속도 강화 가능성,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들도 모두 약세”라며 “정부는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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