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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건축 연한 결정한 바 없는 데 너무 앞서 나간다"

이진철 기자I 2018.03.06 08:31:2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결정한 바 없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내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과열양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차선호 지역이 올라가고 있어 부담은 있는데 작년 가을 이후 투기수요 억제,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의 3가지 원칙을 갖고 일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보유세 조화라는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3가지를 놓고 검토하겠다”면서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방안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특정지역 집값에 정부가 몰두해서 짧은시간 대책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원칙 하에 긴 호흡으로 봐야하고 한다”면서 “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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