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골프 관련 세금 감면은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4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중과세(重課稅)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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