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하면서 곳간 걸어잠그기에 나섰다. 반면 도교육청은 ‘벽 깨기’라는 협력사업으로 시군에 예산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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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이규진 경기도 정무수석을 만나 경기도의 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관련한 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도비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5일 선포한 재정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다. 기존 40~50% 정도 도가 분담하던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확대한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도비 70%·시군비 30%를 투입했지만 이번 조치로 시군비 분담률이 70%로 역전했다.
여기에 시군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31개 시군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최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정난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며 “도내 31개 시·군의 우려를 담은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모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조율할 부분이 있어 건의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민생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비 보조율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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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군을 향한 곳간 문을 걸어 잠근 경기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시군의 곳간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인 ‘벽깨기’ 사업을 통해서다.
벽깨기란 지자체와 지역 기업 등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해 교육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100개 건설, 학교시설 개방, 공간·안심에듀버스 31개 시·군 확대 등 주로 안 교육감 공약사업들이 추진된다.
안 교육감은 9일 오산 원동초에서 추미애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을 한데 모아 벽깨기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문제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이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보조율 상한제를 내놓으면서 시군들의 재정상황도 악화할 전망이어서다.
벽깨기 추진 과정에서도 도교육청과 시군 간 갈등이 예상된다. 안 교육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최근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선언과 우려를 하시는 것 보면서 저의 기대를 잠시 좀 늦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를 경기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 예산과 행정력 보태는 것으로 하다보니 비전과 공약 실현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미루더라도 시군과 함께할 수 있는 단체장 의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일 상당히 많다고 본다”며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는 행사참여에 부정적인 곳이 있다”며 “이런 지자체에 교육청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도 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벽을 허물겠다면서 정작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는 이분법적 태도는 또 다른 벽을 세우는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