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 내달 3일 결론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에 대한 안건을 올려 심의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조직 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다음으로 높은 의결기구다. 앞서 지난 6월 중앙위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미뤄졌다.

안건 의결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중앙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을 중앙위에 상정한 것 자체가 집행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앙집행위는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소수라도 나오면 의결이 쉽지 않은 구조다. 반면 중앙위는 중앙집행위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해 안건을 투표로 정한다.

민주노총이 이번 안건을 의결하면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설치돼 운영되는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달리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지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가 머리를 맞대 사회적 의제를 직접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당장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가운데,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노사, 노정, 노사정 간 대화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 상반기 국회판 사회적 대화 의제를 모으는 작업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사를 대표해 참여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노동계 제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경영계 제안)가 의제로 정해졌다. 민주노총이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 9월 이후 두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게 된다.

김민석(왼쪽 일곱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김 총리 오른쪽) 위원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가 준비 중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우회하고 민주노총 참여를 이끌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창립 30년 만에 국무총리로서 민주노총을 처음 방문해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 수준에 맞는 대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