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돼…서울집값 안 잡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