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확대…업계 이견 '좌초'(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보험료 카드납 확대가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적격비용을 재산출하는 내년 하반기로 논의 시점을 미뤘다.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차원의 첫 개선 과제로 제시했던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이 결국 좌초하면서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원장의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설인배 금감원 부원장보(보험담당)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은 자문위 권고안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각 금감원 금융혁신국 부국장은 “이달 19일 자문위 운영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9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업권 등으로 출범했다. 이후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자문위 권고안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뺀다는 의미는 금감원이 이 사안을 당장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수수료율에 대한 양 업계 간 의견 자율조정이 실패하면서 연내 추진은 물 건너가게 됐다. 카드 결제 시 내야 할 가맹점 수수료율 2.2~2.3%에 대해 보험업계는 1%포인트 수준을, 카드업계는 0.2%포인트 이내 수준의 인하를 제시했으나 협회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료 카드납 확대 TF’에서 업계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연말쯤 3년마다 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시기에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카드업계가 보험료 확대 방침에 동참하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여지가 생긴다. 적격비용은 조달비용과 관리·대손비용 등 카드사의 원가를 뜻하는 것으로 적격비용 산정 작업의 결론은 대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업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납 확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 하반기 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에 인하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