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의 中지적재산권 조사·처벌, G2간 무역전쟁 촉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사가 세계 2대 경제권 간의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미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는 10일(현지시간) 조사 등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참석한 중국 상공회의소의 첸 저우는 “우리는 (미국의) 조사에 대해 매우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미 정부의 결정은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 통상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한 뒤 1년 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바로 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가 간 무역분쟁을 중재한 이래 활용되지 않았던 조항이다.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는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기존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 양국 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측의 보복을 우려하며, 궁극적으로는 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사업협의회의 에린 에니스 부회장과 ABRO 인더스트리스의 윌리엄 맨스필드 지적재산권 담당 이사 등은 중국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니스 부회장은 “미국은 (조사의) 성공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당국과의) 협조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행동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