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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번 사례에서는 사씨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 사씨는 고객이 주문한 종목과 다른 종목을 매수하였으므로 착오주문으로 인해 황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씨가 착오 주문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매매를 확정짓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씨가 매수 종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매매를 ‘사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사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 사씨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황씨가 손해 입은 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안타깝지만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전화 매수 주문 접수 과정에서 비슷한 발음의 종목명을 직원과 고객이 혼동해 주문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 사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착오로 주문한 종목에 대해서도 고객이 사후추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황씨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고령자 또는 주식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전화, 방문접수를 통한 매매주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전화로 주문 할 경우에는 종목명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 직원이 착오의 소지가 있음을 주의해 상대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여러번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을 통한 주문시에도 실제로 고객이 주문의사를 직원에게 단순히 구두로 표시하면 해당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주문표에 의한 정확한 매도주문 조치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고객은 주문표 작성이 본인의 매매의사를 증권사에 표시해 처리를 위탁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임을 명심하고, 주문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한 후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주문표 내용을 고객에게 확인받는 등 기초적인 조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주문 집행과 관련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후추인: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