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중산층 증세..재정적자 감축안 윤곽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가운데 영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산층에 대한 증세와 은행권 보너스에 대한 세율인상, 정부지출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중산층의 NIC(국가보험기부제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같은 조치는 정부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NIC는 고용자들의 사회분담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소득이 2만파운드가 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이 2011년 3월부터 0.5% 더 늘어나게 된다.

그는 또 "건강보험 및 학교 경찰 부문의 예산지출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다른 재정지출도 줄여 해당기간중 10%가 넘는 재정지출 감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달링 장관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 강도 높은 정부지출 삭감 보다는 증세가 더 낫다는 쪽에 베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링 장관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로 제한했는데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재정감축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5~10% 삭감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는 것.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중산층을 증세의 타깃으로 삼은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영국 보수당의 조지 오스본 대변인은 "이제 우리는 노동당의 계급투쟁이 무엇인지 알게됐다"며 "소득 2만달러가 넘는 사람에 대한 일괄 과세가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은행 임직원 보수에 대한 과세도 확대했다. 달링 장관은 이날 공개한 예산보고서에서 2만5000파운드(4만700달러)가 넘는 은행 임직원의 보너스에 대해 1회성으로 50%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은행들에 선택권을 줄 것"이라며 "이익을 이용해 자본 기반을 만들거나 보너스를 지급해 세금을 내는 것 중에 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보너스에 대한 과세는 이날부터 내년 4월5일까지 시행되며, 보너스를 받는 임직원에게 세금을 징후하게 된다. 대상은 영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자국 및 해외 은행들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런던 `씨티`의 금융맨들은 "어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