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00억 회사에 정부서 1년새 56억 지원

▲ 사행성 성인 오락‘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21일 서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기들과 상품권.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우전시스텍에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56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 특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전시스텍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장기저리 정책자금 20억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같은 해 12월 자기 신용만 가지고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채권을 모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참여, 30억원을 발행할 때 역시 공단의 보증지원을 받았다. 별도로 우전시스텍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부로부터 6억원 상당의 무상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한 번 받기도 힘든 지원을 어떻게 여러 번”

우전시스텍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규모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다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통신 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은 “정책 자금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지원을 여러 번 받는 것은 보통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L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먼저 타 가는 회사가 임자”라며 “대출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우전시스텍은 정통부 자금을 지원 받기 전인 2003년과 2002년 각각 6억6500만원과 51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004년 흑자(5억8000만원)로 돌아섰다가 정통부 지원 결정 후인 2005년 말(매출 219억원)에 다시 대규모 적자(32억1900만원)를 기록했다. 우전시스텍은 적자 우려가 큰 회사였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0 대 1 이상 뚫고 ABS 발행도 의혹

우전시스텍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1100여곳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그 중 49곳이 선정됐다. 우전시스텍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3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채권을 18.7% 인수했으므로 5억원 이상의 자금이 우전시스텍에 지원된 셈이다.

우전시스텍이 지난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돈(5억6815만원)은 당시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71개 업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밝혀졌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쟁력 강화사업예산(170억원)은 총 71개 업체에 나뉘어 제공됐다. 이 가운데 차세대 무선 인터넷 계측장비 개발업체 유비테크에 7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반도체설계업체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즈에 5억8000만원이 할당된 것을 제외하곤 우전시스텍이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갔다. 우전시스텍의 초고속인터넷관련장비(과제명:레이어3라우팅 기반 100Mbps VDSL가입자 장치)개발 계획은 지난해 5월 정통부 과제로 선정돼 올 초까지 5억6815만원이 지원됐다.

한 정보통신 벤처업체 관계자는 “개발비 무상 지원이란 이점 때문에 기금을 따내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며 “그렇다고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거액을 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진공·정통부 “특혜 지원 아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통부는 “특혜지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 자금 지원과 관련, “자금은 업체신청이 들어오고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모든 업체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당시 수출 물량이 많았던 우전시스텍은 우량 중소기업이었다”며 “당시 대출조건은 회사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4.4%에 3~8년 상환 조건이 적용됐고, 우전시스텍에도 이 조건에 따라 지원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전시스텍이 지난 7월 대출 자금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신용등급과 회계 법인의 의견 등을 거쳤으며 노지원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심사 통과 과제에 대한 지원 금액은 각 업종별 특성과 업체가 계획한 예산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또 “공모 과제 심사는 기술 개발 성공이나 사업화 가능성 등을 더 보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