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 중 기업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한 광역시나 도별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의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배치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적인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과 관련해 "핵심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 주택공급 특례, 세제, 부담금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지방의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여개 기관이 이전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전 기관 규모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계획정비지구` 도입할 예정”이라며 "주거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시책 추진단계에 맞춰 수도권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서민 주거 복지의 확대를 위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201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 장기 임대 50만)를 건설할 것"이라며 "올해는 재정 7400억원, 주택기금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키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자촌 등 노후불량 주거지 485개 지구에 대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물류업의 대형화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GDP의 12%수준인 국가물류비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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