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기준도 제각각…정부, '청년정책 통합 브랜드'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지원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책마다 이름과 분류 기준이 달라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개별 정책명과 분류 체계까지 손봐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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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브랜드 개발 컨설팅’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다. 국조실은 이르면 연말 통합 브랜드를 공개하고 범부처 홍보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청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브랜드와 메시지는 부재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개별 정책명까지 다시 짓도록 했다. 국조실은 ‘정책보다 먼저 기억될 수 있는’ 통합 네이밍과 함께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해 청년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주요 정책명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유사한 공공정책이나 민간 브랜드와 이름이 겹치는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실제 현 정부 청년정책은 작명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 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청년미래보금자리론처럼 ‘청년’을 앞세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모두의 창업·모두의 카드처럼 ‘모두의’를 붙인 정책도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첫경력 프로젝트처럼 형식이 전혀 다른 이름도 섞여 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미래센터처럼 ‘미래’라는 단어가 여러 정책에 반복돼 서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정책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돼 있지 않다. 국조실이 지난해 말 확정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정책을 5대 분야로 구분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일자리·창업, 교육, 자산, 주거, 결혼·출산·양육, 생활·문화, 참여·인프라 등 7개 분야로 나눴다. 국조실은 이번 용역에서 7개 분야 구분이 청년 관점에서 적절한지 분석하고, 생애주기나 대상별로 분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 규모가 빠르게 커진 것도 배경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청년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올해 28조 2000억원보다 53.5% 늘었다. 기획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한 명이 출생부터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최대 1억 9582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담긴 과제만 389개다.

다만 통합 브랜드 개발이 실제 정책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알려진 정책명까지 바꿀 경우 재홍보 비용이 들고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부처별 명칭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과제다.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와 안내 체계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