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반' 빠진 1인당 쌀 소비…부정확한 통계로 세금 낭비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매년 쌀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확기 대책의 근거가 되는 쌀 예상 소비량과 생산량 통계부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부정확한 예측과 통계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장격리와 할인 지원 등이 이어져 재정 낭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쌀 예상소비량을 올해보다 12만t(톤) 줄어든 340만 9000t으로 추정했다. 쌀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초과 생산 규모도 지난해(5만 6000t)보다 커진 16만 5000t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이에 정부는 쌀값 폭락 등을 우려해 올해도 수확기에 사전적으로 쌀 10만t을 시장격리한다는 방침이다.

햇반 빠진 1인당 쌀 소비…부정확한 생산 예측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문제는 소비량부터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1990년(119.6kg)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이 통계는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쌀만 집계된다. 1인 가구 시대 등 확대로 크게 늘어난 즉석밥 소비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즉석밥 시장만 해도 연간 쌀 소비량이 약 14만t에 달한다. 2023년 국내 쌀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쌀 구매량만 64만t으로, 떡·면·막걸리 등 쌀 가공식품 생산에 사용된 양이다. 정부에서는 가공용 쌀은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으로 별도 집계해 쌀 예상소비량에는 반영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중 집계로 실제 쌀 소비가 과소 추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량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표본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쌀 소비량 조사 대상은 전국 1400가구로, 전체 가구의 0.01%에 불과하다. 특히 조사 가구 중 36%가 농가로, 전체 인구에서 농가 비중(4.3%)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상 생산량도 정확하지 않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예상 생산량은 표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고, 재배 품종 등도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진다. 실제 지난해도 쌀 예상 생산량에 따라 12만 8000t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5만 6000t으로 사후 정해진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쌀 격리비용 2조원 넘어…“통계 개선해야”

이 같은 오류 추계는 막대한 재정 및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남는 쌀을 시장격리(매입)했다. 지난해 정부가 초과 쌀을 매입·관리하고 되판 뒤 부족한 차액을 메우기 위해 들인 정부 재정은 2조 343억원에 달한다. 전년(1조 7700억원)보다 14.9%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사들인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도 지난해 5049억원으로 전년(3929억원)보다 28.5% 늘었다.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창고의 재고량은 124만 4000t에 이르러 관리비용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쌀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계 개편부터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따져봐야 하지만, 시대 변화 반영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통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석밥 등 실제로 국민이 소비하는 쌀이 빠진 통계를 ‘1인당 쌀 소비량’이라 발표하면 국민 혼란은 물론, 농업 수급과 예산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예상 소비량을 발표할 땐 가공용 및 외식 등 쌀 수요도 반영하고 있다”며 당장 통계 개선 여부 등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