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1국가 2체제 못받아들이는 대한민국과 통일 없다”(종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주장하는 한국을 비판하며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동족이 아닌 교전국으로 교착됐다며 전쟁을 위한 군사행동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론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 기구를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전쟁을 대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적, 대외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남한의 헌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괴뢰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남조선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의 공통점은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다”며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미국에 대해서는 핵 대 핵으로 정면대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광증과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 불기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전쟁 언급은 미국의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반미코드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반미 성향 국가들과의 공동 보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차기 행정부에게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보유’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 과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에 이어 내년에는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1월 해임됐다가 8월 군정지도부 부장으로 복귀한 박정천은 1년만에 다시 ‘군부 1인자’로 복귀했다. 박정천은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