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 경제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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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최근 ‘결핍의 경제(Shortage economy)’가 회자되고 있다.
이 차관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해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고 물류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외 위험요인이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선제 대응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원유 수급 대책을 추진 주이다.
이 차관은 “원유는 매월 8000만배럴을 차질 없이 도입 중이고 비축유도 1억배럴을 확보했다”며 “천연가스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고 사용량 50%인 발전용은 타 전원 사용을 통해 감축이 가능해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주링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할 예정이다.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방안은 다음주 발표한다.
이 차관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 선복 지원과 물류비·금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2021년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게다”며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향 선박에 36TEU 추가 배해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현지 공동물류센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를 위한 정책 대응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예산안의 탄소중립 분야 재정을 7조3000억원에서 내년 1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철강·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세제 혜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약 7조6000억원 규모 녹색금융 공급을 추진하고 연내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탄소중립 산업 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기업·지역·노동자의 탄소 중립 전환·적응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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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인 수열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해 화력발전소 2기 규모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2GW를 보급함으로써 연간 2138G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55만t을 감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춘천시 일대 3040억원 규모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며 “제로건축물 인증 기준에 수열을 포함하고 수열에너지 성능시험 기준 마련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