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과정서 불법 관행 발표에 반박
"대법원서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유죄판결 확정"
"한명숙 구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사법체계 망가뜨려"
"법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 탄생…정권교체 해야 하는 이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발견됐다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고 했다.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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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며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