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설 연휴 전 추가대책 만지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을 천명한 이후 도심 고밀 개발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설 명절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공공재건축 추진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2·20대책(규제지역 확대 등) △6·17대책(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7·10대책(종부세율 인상 등) 등을 통해 세금 인상과 규제 확대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규제를 강화해도 부동산 시장 열기는 이어졌다. 여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 불확실성도 확대했다. 이에 전세 대책 공급 방안 등을 담은 11·19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방안도 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도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주택 수급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새로 나올 공급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 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공공 참여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이중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까지 계속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7일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기를 연기했다. 정부도 15일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서비스업 중심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오는 13일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고용시장에 대한 연간 통계가 나올 예정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3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1.0%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3.4%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이 7개월째 동시 부진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8월(8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종의 비중이 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32만8000명 줄어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줄어드는 등 자영업자 경영난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기재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추정한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 감소폭은 22만명이다.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대비 0.9%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0%를 예상했다.

올해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의 회복 속도는 올해 경제성장률(3.2% 예상)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경방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등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0일(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출연(부총리, KBS)

△11일(월)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1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외청장 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3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4:00 재정사업 평가 체계화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4일(목)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4:0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15일(금)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1차관,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주간보도계획

△11일(월)

10:00 세계경제 포커스-볼리비아 아르세 신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10:30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2일(화)

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 발간

10:00 캠코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13:30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실시

16:00 외청장 회의 개최

△13일(수)

08:00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09:00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14:00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5:00 2020년 1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4일(목)

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

14:00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15일(금)

08:30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08:30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0:00 2021년 1월 최근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