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SGI 주최로 열린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를 선결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GI는 지난해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로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해 알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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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산업 발현, 고령화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한다”면서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서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최근 장기 저성장 탈출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제 내 선도부문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부가가치 및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처럼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경제·통상·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최근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은 “고용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직적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은 “제조업 중심 성장과 기술발전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중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국민부담률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