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인 직불금 지원신청 122.6만㏊ 규모…지난해와 비슷

(사진=농협 축산경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농업인 직불금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국은 신청을 열흘 앞당긴 만큼 신청을 잊은 농가가 있으리라 보고 5월 중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직불금) 접수 결과 26일까지 총 109만명이 122만6000㏊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형태별로는 쌀 직불이 77만3951㏊(약 76만명), 밭 직불이 37만803㏊(약 57만명), 조건불리직불이 8만1160㏊(약 13만명)이다.

직불금이란 정부가 농산물 가격 등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을 유지하고 논·밭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논농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밭농사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 열악한 여건의 농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등이 있다.

올해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다. 지난해는 신청 마감 때까지 총 130만1000㏊를 신청했고 추가 신청과 이행 점검을 거쳐 129만3000㏊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했었다.

정부는 올해 신청 기한을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긴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으리라 보고 5월1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추가신청까지 마친 6월부터 직불금 신청 서류를 토대로 실제 경작 여부와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해 직불금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공동 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시·군별 부당수령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밭·조건불리 직불을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지급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헥타르(㏊)당 5만원씩(각각 평균 50만원·60만원) 인상했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당 12만원의 실수령액 인상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