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원내 이동흡 문제제기, 헤게모니 다툼일뿐"

김진우 기자I 2013.01.17 09:14:2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7일 법원 내부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내부에 굉장한 헤게모니(주도권) 다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야권이 이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저작권법 위반 ▲삼성협찬 지시 ▲수원시장 비호 ▲외유성 해외출장 ▲부적절한 재산증식 등 12대 의혹을 제시하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과 관련, “일단 6년 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헌법재판관직에 있으면서 별다른 구설수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격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강국 헌재소장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헌재소장 선출 절차를 헌법개정을 통해 재판관이 호선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편향이 과한 사람은 안 된다’고 사실상 이 후보자를 겨냥해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 “일반론을 얘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소장의 발언의 진위가 이 후보자가 우편향 돼 부적절한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분의 진의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만약 이 후보자를 겨냥해서 현재 헌재소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물러나는 소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언론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놓고 그 문제가 없는 것을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이러면 없는 사실을 어떻게 없다고 증명하겠나”라며 “언론도 문제 제기를 했으면 분명히 그에 맞는 팩트를 제시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와 긴급조치 헌법소원 고의 지연 등 사실이 명확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사회자가 재차 묻자 “그런 부분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며 “야당 입장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청문 절차를 거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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