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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정책리스크에 발목잡힌 증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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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2.10.04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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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요즘 증권사 CEO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힘들다’는 단어다. 대형사는 대형사 대로 중소형사는 중소형사 대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깜깜하다고 아우성이다. 체감하기로는 외환위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주식 거래 자체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거래가 수반된다고 해도, 치열한 거래 수수료 경쟁 속에 마진 자체가 크지 않다. 대표적인 수익원이었던 위탁매매 수수료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려워졌다.

고령화, 실업 문제 등 사회가 변하고 있는 사이, 자본시장도 달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정책 리스크도 한몫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도 동시에 들이대다 보니 실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만, 건전성도 챙기려다 보니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됐다고 해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발목이 묶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라임브로커리지다. 지난해 새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프라임브로커리지 사업은 정부 규제와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며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수익성을 해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준에 맞춰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키웠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표류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다. 불어난 자본 탓에 자기자본이익률(ROE)만 하락하고 있다.

작년 말 출범한 헤지펀드 시장도 고전하고 있다. 준비 부족과 유럽재정위기가 맞물리면서 시장 자체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문턱 자체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진입규정을 완화시키기도 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진 금융시장의 제도를 본떠 이것 저것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토양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도 자체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자율성을 제한하는 때도 허다하다. 토양이 다른데 똑같은 꽃이 피길 바라는 오류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적당한 자율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 금융업계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계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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