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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 사태로 감독체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혁신 위원회인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자체 체질 개선 의지를 밝혔다.
행안부는 중점 과제인 ‘사회연대경제’ 구축에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새마을금고 등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행안부와 중앙회는 비전2030 위원회를 통해 개별 금고들이 PF 사태 때처럼 무리하게 수익성 사업을 추구하지 않고 협동조합적 성격을 강화해 지역·서민금융을 확대하도록 혁신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안부로선 지자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반면 금융당국에는 추가 업무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금융위가 감독 역할이나 권한을 일부 늘리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신용사업에 대해 공동 관리·감독하는 등 협업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8%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9월 말 6.78%까지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금고는 9월 말 기준 314개로 전체 금고 1265곳 가운데 4분의 1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