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력은 없고 일은 ‘두 배’…LH, 현실 ‘집장사’ 가능할까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LH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공급이 본격화한 가운데 인력 부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부족한 인력으로 시행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시행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7만 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도급형 민간참여형’ 방식을 도입해 LH 직접시행을 추진한다.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공급 사업을 기획·관리하면 민간 건설사는 자금 조달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담하는 구조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기존 민간에 용지를 분양하던 것을 LH가 직접 시행하면서 일부 추가 인력은 필요하겠지만 LH의 기존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LH 주택사업 인력은 2020~2021년 1121명에서 2023년 930명, 지난해 962명으로 2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추정치도 963명으로 단 1명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전체 인원 중 주택사업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4%에 불과하다.

내부에서도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현장마다 감리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택 물량이 늘면 당연히 주택 담당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진행 중인 신도시 조성·보상 절차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충분하다’는 식의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물량 대비 필요한 인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LH 직접시행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효과를 인정하지만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은 경기 상황에 따라 공급을 미루지만 LH는 직접 시행을 통해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기존 인원으로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구체적인 인력 충원 여부에 대해서는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량이 늘어나는지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