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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애초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3.2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 2400만원에서 올해 2억 1500만원으로 900만원 낮아졌다. 지난해였다면 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3억 3600만원까지 보증금을 책정해도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 7090만원이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6500만원 넘게 낮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