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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봉고파직 해야”

강지수 기자I 2022.09.03 16:43:26

박정하 의원, 성남시·국토부 공문 공개
국토부 “용도변경 성남시 판단 사항”…李 해명과 배치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공문이 공개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 하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성남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성남시가 국토부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있는지 묻는 질의와 회신 내용이 담겨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2860㎡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경기지사 당시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공문에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인지 묻자 국토부는 “이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국정감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변명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거짓을 일삼은 이 대표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까도 까도 비리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를 감싸고 있는 방탄조끼가 아무리 두껍고 단단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의 칼날은 결코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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