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용주의·경제 가장 중요”…文 탈원전·부동산 대수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1순위 목표로 경제와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정치적인 이념 편향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경제, 실용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尹 “실용주의·국민 이익 외에 생각할 것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다른 것은 생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며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도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또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차별화된 행보를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며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날 분과별 토론에서도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정책적 유연성 필요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부 △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경제 △에너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토론했다. ‘시장 정상화’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조세 정책을 개편하는 조치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무너진 정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이념과 지역을 통합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발생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경협의체를 구성해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경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예상된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새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 통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소통을 기본으로 한 워킹그룹을 다양하게 만들자’는 기치 하에 토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맞물리면서 맞이한 심각한 위기 상황 극복 방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정책에 관한 새로운 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국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안 등이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논의됐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까지 국정과제 초안 제출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새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주요 아젠다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학기술전략 컨트롤타워 구축 △규제 위주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1분과는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외교안보분과는 토론은 경제안보가 키워드였다. 인수위원들은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해외 공관의 효율적 경제외교 활용 방안 △방위산업 관련 문제 △민관 합동위원회 및 신흥안보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기획조정분과는 겸손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 국정철학 정립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과제 선정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성숙한 대 의회 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당선 이후 인수위 멤버들(총 184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워크숍은 국정철학과 비전, 핵심 어젠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수위 각 분과는 오는 30일까지 기획조정분과에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수위는 4월4일 1차 선정, 4월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2일 전체회의에서 확정안을 보고받은 윤 당선인은 5월4~9일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처 보고나 국정과제 도출과정에서 해당 분야만을 보기보다는 국가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인수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