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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 정권 관련 주요 수사들 역시 각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찰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대검과 협의 중이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의 배경으로는 일단 조만간 예정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에 더해 김 후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 수사팀의 배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김정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딸의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부담스러운 정치인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일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김 후보자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총장 임명 전 빠르게 기소 여부를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월성 원전 의혹 사건은 수사를 제법 오래 했고, 이 차관 사건도 오래 끌 사건이 아니다. 수사를 너무 장기간 하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맞다”고 현재 검찰 수사 속도전의 배경을 분석했다.
이에 더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새로운 총장, 장관 혹은 검사장이 바뀔 때 남아 있는 골치 아픈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임 기관장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건 때문에 발목을 잡히면 않기 위해 짐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면답변서를 제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