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살려주세요"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점포를 내놓거나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코로나19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왜 코로나19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버텨내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하고 매달 임대료·전기세·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그러면서 A씨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도 그 기간 정지돼야 한다”며 “그 기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 정지돼야 한다. 각종 세금 납부도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매장의 시설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제는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텼다”며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자영업자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 제발 부탁드린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웃음을 잃은 지 오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업소 3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2.2%는 이미 폐업을 했으며, 절반 이상인 50.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기에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규모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난지원금 규모는 확보된 3조 원과 여타 예산을 더해 3조+알파(α)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2월에 있는 설 연휴 전에 지급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