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급여세 면제시 GDP 1% 포인트 상승 효과 있을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말까지 급여세(payroll tax)를 면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세가 실행된다고 가정하면 이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세수 중에서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로, 소득세(51%)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13일 “급여세 면제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말까지 급여세 면제로 예상되는 7000억 달러 규모 중에서 절반인 3500억 달러는 피고용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로서 소비 지출의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NBER보고서에 추정한 소득세 인하 효과를 차용해 볼 때 현재 급여세 7.65%가 0%로 하락하면 미국 GDP를 0.85% 포인트 상승 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누진세 형태인 급여세가 면제됨에 따라 소득 구간별 지출 확대 효과는 고소득자보다는 중간소득자(월 2만 달러) 이하 사람들에게 효과가 클 것이란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인하 추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연말 대선 표심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미국의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올해 현재 급여세율은 7.65%로서 피고용인 임금에서 사회보장 명목으로 6.2%(최대 13만7700달러)를 부과하고, 메디케어 명목으로 1.45%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경제는 기술적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동성 확대 방안이 예상된다. 미국 정책 공조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2년 9월 당시 연말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경기 침체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자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6.2%에서 4.2%로 낮추면서 소비 진작을 펼쳤고,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를 단행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면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정책공조는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연준은 지난 4일 기준금리 0.5% 긴급 인하 조치와 11일 단기 자금 시장매입 확대에 이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0.5%)와 신용경색이 나타난 분야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