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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소방관서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증축 등 건축 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했다.
앞서 지난 2010년 포항 요양병원 화재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건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할 때 착공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보완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충북 제천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부각되면서 자동소화설비 완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 완공 검사를 할 때 앞으로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인명대피와 관련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사 품질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설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