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농림부·해수부, 비공무원 직원 100% 비정규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이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5만 9507명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2만 5948명으로 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림부와 해수부, 해양경찰청, 농진청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비공무원 직원 2333명 중 비정규직이 1117명·무기계약직 1216명이었고, 해수부는 1436명 중 비정규직 635명·무기계약직 801명, 해경은 194명 중 비정규직 51명·무기계약직 143명, 농진청은 3659명 중 비정규직 1187명·무기계약직 2472명이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6%, 총 1004명 중 959명), 한국마사회(86%, 총 6798명 중 5858명), 산림청(78%, 총 1568명 중 1228명), 농협하나로유통(65%, 2630명 중 1711명)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또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 농촌진흥청 등 31개 기관은 최근 3년 간(2016~2018년) 비정규직 직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비정규직 직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수목원관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금융지주, 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다.

손금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외부행사 자리에서 한 첫 선언이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였음에도 오히려 정부부처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기관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란 틀로 묶어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며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기준 비정규직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