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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5원/kWh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지난해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