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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美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민감정보 감안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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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10.18 0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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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국익 극대화 도모해야”
“우리 기술 육성·보호, 부처간 협업해 추가 세부방안 마련”
“CPTPP 가입 경제·전략 가치, 우려요인 등 종합 조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민간 정보를 감안해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 패권에서 선제적 기술 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대응전략·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경제 이슈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음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처음 열렸다.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별도 장관급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을 의결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토록 했다.

최근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산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대응 등 환경 이슈와 인권문제까지 복합되면서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 대응이 긴요하다”며 “단순 경제영역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밀접히 결합된 사안이 점차 많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대응방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 기술 육성·보호 전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을 상정·논의한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 각 기업들에게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국내외 업계, 미국·주요국 동향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간 협의, 우리 기업과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 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과 함께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여러 영역이 얽힌 우리 기술 육성·보호와 관련해서는 부처간 협업 아래 추가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의 선정·발굴,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과 국제 공조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CPTPP 가입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했고 대외적으로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CPTPP 가입의 경제·전략적 가치, 민감 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추진일정 등 종합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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