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 논평 자제했던 이재명, “검찰개혁 계속되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급을 자제하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검찰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지사는 “형사처벌은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검찰”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골라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 중”이라며 기소권한을 독점한 검찰 조직의 폐해를 성토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검찰조직 이익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감행하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며 조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에 나서는 검찰의 이기주의적 행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수시로 정도를 벗어나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며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