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귀국' 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으로 기본권 빈틈 없어야"(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이성기 기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권 작용에 혼선이 발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이날 오전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다만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시대적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고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내놨고 검찰의 기소 독점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었다”며 기존의 찬성입장을 유지했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에 겸손한 자세를 주문한 것에 대해선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며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1일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시 해외순방 중이던 문 총장은 입장 자료를 내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특히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권한분산에는 미흡하다고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조정안은)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입장표명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 목소리가 커지며 파장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전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 자료를 내어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해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곧바로 대검 고위 간부들과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등의 방식을 통해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절차에 적극 참여해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사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을 하지만, 임기를 석 달 가량 남긴 시점에서 조직 동요 등 여러 위험 요소를 무릅쓰며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