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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히터 등 환경상품 관세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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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2.09.09 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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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서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합의

[블라디보스토크=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오는 2015년부터 태양열 히터를 포함한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21개국 정상들은 9일 오는 2015년까지 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는 54개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했다.

이 리스트는 APEC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블라디보스토크 선언문의 세번째 부속문서로 채택됐다.

이번에 합의된 리스트에는 태양열 히터, 태양 전지, 풍력 터빈,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등 수출 전략 품목 9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략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이며, 이미 5% 이하인 품목이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오는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키로 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011년 호놀루루 정상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그 대상 품목을 올해 선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환경상품 자유화 리스트 합의에 따라 APEC 차원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APEC의 위상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지난 1998년 APEC 차원에서 화학제품, 수산물, 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이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지난 2011년 환경상품 자유화를 제안한 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양측의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10년째 진전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의 환경상품 관세 인하 협상 진전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상품 교역 활성화와 기술 이전을 촉진해 녹색성장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걱정스러운데 이번에 관세를 감축할 54개 환경상품에 합의하게 된 것은 APEC이 전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PEC이 역내 무역자유화 역량을 강화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달성하게 된다면 세계 무역 자유화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54개 환경상품이 선정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클린턴 장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선언문에서 “어려운 세계 경제 하에서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 확뵤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자”고 결의하고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 통합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혁신적 성장 촉진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비한 APEC 차원의 공동 식량기금 창설 방안도 제안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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