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세부담 줄인다..영업세, VAT로 통합 추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VAT)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금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26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알란위 중국 간접세 담당자는 "VAT가 결국 영업세를 대체하는 내용의 세금 개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는 교통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영업세를 VAT로 통합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우선적으로 상하이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제개혁 대상이 우편·통신·보험업종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서비스업종의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 내수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영업세와 VAT가 중복으로 부과돼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물론 이번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업종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과거 3%의 영업세만 부과해도 됐던 것이 VAT 부과로 세율이 오히려 11%까지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우전화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주임은 "세금 부담 경감만이 이번 세제개편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각 지역 서비스산업 세금 부과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