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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개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지방정부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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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1.10.21 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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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지방채 자체 발행 금지 이후 첫 허용
올해 말까지 4개 도시서 최대 300억위안 발행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 네 개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채권 발행을 승인받았다. 지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예방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전면 금지한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국 지방정부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중국 재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무원이 상하이·선전·저장성·광동성 네 개 지방정부에 올해 시범적으로 자체적인 채권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 개 지방정부는 재량껏 3년물과 5년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남발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 1994년 이후 중국 지방채는 중앙 정부를 통해 대신 발행됐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채권 발행을 허용, 중앙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채무 상환 압력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 각 지방정부별 채권 발행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네 개 지방정부에 총 200억~300억위안 정도의 채권 발행이 허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네 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뒤 다른 지방정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투자는 중국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 기관투자가들에게도 허용된다.

그동안 지방정부 대신 중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는 연 2000억위안 규모다. 그러나 버블 논란에 따른 정부의 긴축정책 시행으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채무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류밍캉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 주석은 지난 19일 "지방 정부 금융상황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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