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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대우조선 매각 방법 놓고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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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1.08.08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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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인천공항…매각 여부부터 논란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이름도 낯설어진 `국민주`가 다시 부각된 근본 계기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는 이 두 곳에 50% 초과 지분을 갖고 있어 대주주로서 매각 결정을 해야한다.   문제는 방법. 우리금융의 경우 대표적으로 매각 방식을 놓고 벌써 6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금융지주에 12조8000억여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후 2005년부터 민영화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원칙으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산은지주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민영화 원칙`에 역행하고, 현재 3곳 사모펀드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외환은행 먹튀 트라우마` 여론에 쉽지 않다.

대우조선은 1998년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될 당시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면서 살아났다. 당시 산업은행 및 자산관리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1조원이 넘는다. 지난 2008년 한화가 최고가인 6조원 이상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자격을 박탈당해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라 민영화가 추진됐다. 주식 직상장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던 중,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은 1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됐다. 민간에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하지만 인천공항이 지난 2005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만큼 `일부 주식 매각을 통해 선진기법을 배우겠다`는 민영화의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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