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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한 아모레..봐주기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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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I 2011.03.13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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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 시 `할인판매` 금지 적발..`시정명령` 부과
업계 "부당행위에 비해 가벼운 조치"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이 방문판매 시 `할인판매`를 강제로 금지해 `설화수`, `헤라`를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기타 조치없이 시정명령에 그쳐 `봐주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방판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년간 방판사업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는 그동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에게 제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들이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가 할인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조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준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과징금조차 부과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는 LG전자의 유사한 사례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LG전자가 유통대리점에 노트북을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LG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자율성을 침해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PC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은 행위를 한 아모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물리지 않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설화수 등 프로미엄급 브랜드의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라네즈와 아이오페 등 하위브랜드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하되는 기대효과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본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전해들은 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이 담긴 의결서가 도착하면 마땅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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