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은평뉴타운에 무슨 일이?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 은평뉴타운 분양일정이 12월 이후로 또 연기된다. 서울시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일정을 늦춘 것이다.

서울시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배려다. 1지구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입주 때까지만 전매제한)하면 투기수요가 몰려들어 청약과열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정작 실수요자들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결정이 독선이라고 반발한다. 그동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 온 수요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매제한 강화 규정(1·11대책)이 나온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정을 늦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3.3㎡ 1500만원선)가 터지자 후분양제를 전격 발표(2006년 9월 25일)했다. 서울시는 당시 은평뉴타운의 공정이 80%가 되는 2007년 9월-10월로 분양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만 해도 분양연기의 명분이 분양가를 낮추는데 있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서울시가 분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공급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특별공급분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라면 1지구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지만 2,3지구는 전매제한(3.5년-5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2,3지구 원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2,3지구 특별공급분 공급도 1지구와 같이 12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따로 떼서 공급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건교부가 특별공급분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평뉴타운 일반분양분의 공급일정을 늦추면 건교부는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조기 공급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서울시는 특별공급분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어 원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